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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by. kindme

    목차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안내합니다.

       

      취업 시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5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업종별 대상 기업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실질적 혜택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2. 청년 감면 대상자 요건 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단순한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병역 이행 여부, 근무 형태, 이직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15세 ~ 34세

       

      기준 시점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입니다. 이때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되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병역 이행자 예외 : 병역을 마친 청년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6년까지 인정)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1990년생(만 35세)의 남성이 2025년 3월 중소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 병역 복무 2년 수행했다면
      → 실질 계산 나이: 35세 - 2년 = 만 33세 → 감면 대상자


      2) 감면 대상 기간: 최대 5년

       

      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이전에는 3년이었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예시 2:

       

      2022년 4월 1일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적용 기간: 2022.4.1 ~ 2027.4.30까지 발생한 소득
      → 단,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


      3) 근무 형태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직 시 감면 적용 유지 여부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최초 감면 시작일 기준 5년 이내라면 이직 후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시 3:

       

      • 2020.5.1: A 중소기업에 취업 (감면 신청 X)
      • 2022.6.1: B 중소기업에 이직 (감면 신청 O)
        → 감면 적용 기간은 2020.5.1 ~ 2025.5.31까지

      5) 기타 감면 대상 요건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 단,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근로계약서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함

       

      •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한이 지나도 제출 가능)

      6)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도 감면 가능

       

      청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감면 적용 기업과 업종

       

      소득세 감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청년이 취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지”**와 그 기업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업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 여부 또는 감면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감면 적용 기업 요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업종별 매출액 기준 또는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 대기업 계열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 실질적인 독립성 보유 (대기업의 자회사 등은 제외)

       

      📌 예시:

       

      • 자산총액 6,000억 원인 기업은 감면 대상 X
      • 대기업 그룹 계열의 중소기업 브랜드도 감면 대상 X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이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감면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총 20여 개 업종군)

       

      정부는 청년 고용 창출 및 산업 진흥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 법인도 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3) 감면 제외 업종

       

      아무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이 위와 같으면 감면 불가


      4) 중소기업 판단 기준 요약

       

      중소기업 여부는 단순히 직원 수가 적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연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그리고 독립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중소기업청에서 조회 가능
      → 예비 취업자는 취업 전 기업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감면 기간 및 감면율 변화

       

       

      예를 들어, 2016년에 32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18년부터 감면율 90%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 신청 절차 안내 (청년·회사 모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닌 만큼, 청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연간 수십~수백만 원의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STEP 1. 근로자(청년)가 해야 할 일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서식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서식 위치: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 신고서식
        또는 회사 인사/총무팀에 요청하면 보통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

       

      감면신청서 바로가기

       


      제출 시기: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에도 제출은 가능!
      지각 제출해도 소급 적용이 되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 것.


      ③ 제출 시 필요 서류 (상황별)

       

      • 감면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복무로 연령 제외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감면 대상인 경우)
      • 경력단절 여성: 임신·출산·육아 관련 퇴사 및 재취업 입증 서류
      • 기존 감면 대상자 이직 시: 이전 회사 감면신청 여부 확인 가능 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STEP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할 일

       

      ① 근로자로부터 신청서 수령

      → 확인 후 내부 서류 첨부

       

      ②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서식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제출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 가능)

      STEP 3. 감면 적용 방식

       

      🔹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 적용

       

      회사는 해당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감면율(90%)을 적용합니다.

       

      ✅ 예: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달 나눠서 감면 적용
      ✅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이 자동 반영됨 (별도 신청 불필요)


      6. 실전 Q&A로 이해하는 감면제도

       

      Q1. 취업했는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면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연령 요건(15~34세)을 충족하고 해당 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요 포인트: 재취업자도 연속적이지 않아도 감면 가능.


      Q2. 이직했는데 새 회사에서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이내면 이직해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새 회사에서 신규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2019년 A중소기업 취업 → 감면신청 안함 → 2022년 B중소기업 취업 후 감면 신청
      → 최초 취업일(2019년)부터 5년 내 소득이므로 감면 가능


      Q3. 취업 후 감면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어요.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기한을 넘겨도 감면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주의: 회사가 모를 수 있으니 근로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


      Q4. 청년인데 군대를 다녀와서 나이가 35세예요.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여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입니다.

       

      📌 예시:
      1989년생, 2025년 취업 시점 나이 36세 → 군복무 2년 포함 → 실질 계산 나이 34세 → 감면 가능

       

       


      Q5.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도소매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이에요.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보험업
      • 일반 교육서비스업 (입시학원 등)
      •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예외: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감면 대상입니다.


       

      Q6.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3.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 내 재취업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와 특수관계인 아님

       

      💡  감면 기간은 3년이고, 일반 청년과 달리 90% 감면이 아닌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Q7.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표자나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임원, 대표자의 직계가족 또는 친족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8.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해 제출하고, 회사는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감면제도에 대한 국세청 가이드라인 링크와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9. 신청한 뒤,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월 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에도 감면세액이 반영됩니다.


      Q10. 연간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간 감면 한도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즉, 아무리 소득세가 많이 나와도 한 해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월 평균 약 12.5만 원 수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제도, 지금 바로 챙기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바로 소득세 90% 감면 혜택입니다.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이자, 재테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음 내용을 모두 살펴보셨을 텐데요:

       

      •  감면 대상 조건 (연령, 병역이행자, 경력단절 여성 포함)
      •  감면 가능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
      •  감면율과 기간의 변화 (2018년 세법 개정 반영)
      •  감면 신청 흐름도 및 준비 서류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Q&A 정리

       

      혹시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회사가 잘 몰라서 진행을 못 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글을 북마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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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제도 하나만 알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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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기억하세요!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