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달라졌어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소득평가 방식과 부부감액, 신청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감액 기준, 국민연금과의 관계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으로 상향되어, 이전보다 수급 가능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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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조건과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기준이 소폭 변경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수급 대상 조건부터 구체적인 소득기준까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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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 대상자 기본 요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9년생 기준, 2024년 12월까지 생일을 맞은 분부터 해당)

 

✅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국내에 거주 중인 자여야 합니다.

 

※ 국외 영주권자이면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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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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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식 (2025년 기준)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112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의 70%만 반영됨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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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서울 약 1억 3천만 원 등)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P값: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가액은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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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즉,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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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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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한 체크포인트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 가능 (단,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 이용 권장
✅ 거주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국내이어야 함

 

📌 참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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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경우 최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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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 기준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등)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지만,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 수급자는 감액 대상이 되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 ✅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얼마가 감액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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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깎인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부는 동일 가구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감액 방식

 

기초연금액 × 80% = 감액 후 지급액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일 때:

→ 부부합산 총액: 약 548,000원

 

✅ 부부감액 적용 대상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경우
• 단, 부부 중 1인만 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감액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관계인데도 부부감액 대상인가요?”

✔️ 사실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실질적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감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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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이 많으면 덜 받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후 가구의 총 소득이 일반 노인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소득역전 현상)은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연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 + 연금액 > 선정기준액이 되는 경우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모두 해당됨

 

✅ 감액 공식

 

감액 대상 금액 = (소득인정액 + 연금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로 이해해보기

 

단독가구 A 어르신

• 소득인정액: 2,150,000원
• 기준연금액: 342,510원
•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 연금 포함시 총 소득: 2,492,510원 → 기준 초과

• 감액 대상: 2,492,510 – 2,280,000 = 212,510원
• 기초연금액은 이보다 많은 342,510원이므로 212,510원으로 감액

➡️ 실제 지급액 = 212,5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는 계산 방식이 더 복잡

 

• 부부 각각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먼저 적용한 뒤
• 합산한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더해 기준 초과 여부 판단

 

부부감액 적용 연금 합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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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 보장금액도 있다 (최저연금액 제도)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이 1원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연금액

 

 

 

 

 

4) 감액 여부 확인은 어디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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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가능'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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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감액 비율이 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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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기준 최신 업데이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2025년: 342,510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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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모님이 부부인데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될 경우에는 각자 20%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이라면:

• 부부 각각 약 274,000원씩 지급
• 합산 총액 약 548,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엔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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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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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초연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주민등록 말소, 국적 상실 등

 

→ 이런 경우 연금이 중지되며, 해당 사실은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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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청 서류는 복잡한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기초적인 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재산 신고 관련)
• 기타 소득 입증자료

 

→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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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간주되나요?

 

A. 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부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 수급 시에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단, 거주지가 다르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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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자녀 명의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통은 영향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대차 관계 여부 등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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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신청했는데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동되었거나, 향후 다시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경우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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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네!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우선 대상
• 노인일자리 참여 우대
• 의료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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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수급 대상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을 위한 정보로도 꼭 공유해 주세요 😊

 

복지로 - 기초연금서비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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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모의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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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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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